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서 위원 해임·해촉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을 없애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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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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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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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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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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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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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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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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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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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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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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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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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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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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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신장애' 표현 일괄 개정
위원 등의 해임·해촉 사유에 쓰이는 '심신장애' 표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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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법률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개정 방향은 해임·해촉 사유의 표현 정비로 설명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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