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위원 등이 사고나 회복이 어려운 질환으로 직무를 못 하면 해촉·해임된다는 표현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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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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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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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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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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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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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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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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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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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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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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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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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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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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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촉·해임 사유 표현 변경
위원 해촉·해임 사유를 '심신장애'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 수행 불가 진단 또는 소견'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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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촉이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심신장애”를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장애인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심화시키고, “심신장애”는 무조건 해촉 및 해임 사유가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 운영 기관은 위원 해촉·해임 사유를 판단할 때 개정된 기준(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률 시행 여부와 세부 적용 방식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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