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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가 없어지고 의료기기위원회가 그 일을 맡아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폐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이 위원회가 맡던 심의 기능은 별도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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