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가 없어지고 의료기기위원회가 그 일을 맡아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4.232025.04.23
-
위원회 심사04.24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폐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이 위원회가 맡던 심의 기능은 별도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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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으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관련 위원회와 소관 행정기관이에요.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심의 절차가 의료기기위원회로 옮겨지므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 폐지와 기능 통합에 따라 관련 심의 업무는 의료기기위원회가 수행하게 돼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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