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훈련·통합방위사태가 아닌 적의 위해 피해는 보험사가 전쟁 면책으로 못 빼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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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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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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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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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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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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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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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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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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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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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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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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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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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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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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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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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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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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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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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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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쟁 면책 예외 조항 신설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않은 적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는 전쟁 면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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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업계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와 우리 공군의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피해에 대해 ‘전쟁 면책’ 적용을 검토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이후 정부의 개입과 국회(백선희의원실)의 중재로 뒤늦게 보험업계가 해당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령 해석에 관한 혼선이 여전하므로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사고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전쟁 면책’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660조 단서 및 제1호ㆍ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내용은 발의 단계의 개정안이므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회사는 전쟁 면책 조항을 적용할 때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 해당 여부를 구분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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