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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기업 지원을 해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5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년 단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서비스산업 정책의 중장기 방향이 이 계획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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