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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폐자원 내 핵심광물 확보, 기획형 규제특례로 지원한다

반도체 폐자원 등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발표일
2026.09.15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에너지·자원#환경

핵심 요약

  1. 01

    핵심광물 회수 규제특례 3건 기획형 모집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예요.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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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규제특례(샌드박스)
정해진 기간, 장소, 규모 안에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잠시 풀어주는 제도예요. 결과가 안전하다고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고치거나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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