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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폐자원 내 핵심광물 확보, 기획형 규제특례로 지원한다
반도체 폐자원 등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09.15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에너지·자원#환경
핵심 요약
-
01
핵심광물 회수 규제특례 3건 기획형 모집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예요.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규제특례(샌드박스)
- 정해진 기간, 장소, 규모 안에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잠시 풀어주는 제도예요. 결과가 안전하다고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고치거나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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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반도체 공정 폐자원,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확보 관련 사업자가 대상이다.
주요 의무 (일반)
규제특례 승인 기업은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 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하고, 유해성·경제성 등 관련 검증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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