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정부 경쟁입찰로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맺게 돼요
- 발표일
- 2026.09.15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에너지·자원
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의 전면 전환
2012년부터 운영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해요. 개정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발전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정한 제도예요. 이번 개편으로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개발사업자, 발전공기업 및 민간 발전사,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대상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신규 설비는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후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 체결 필요, 공공기관·민간발전사는 설비용량 단위의 보급의무 이행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