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를 매년 1회 이상 홍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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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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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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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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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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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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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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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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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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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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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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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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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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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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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 홍보 의무 신설
교육감이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6조제5항 신설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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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 등의 신청 및 영재교육연구원의 판별ㆍ심사 절차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 중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영재교육특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영재교육특례자를 위한 교육적 지원도 미흡한 상황으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홍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고, 영재교육특례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적용대상은 교육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대상자와 그 보호자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를 매년 1회 이상 홍보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례자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기준은 원문과 향후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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