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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불공정거래로 피해 본 투자자를 공적으로 보상하는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가 새로 설립돼요

제안일
2025.04.25
의안번호
22101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5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피해구제를 공적 구조로 전환

    투자자 피해를 개별 민사소송에 맡기지 않고, 공사와 기금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자 피해 구제 체계 사후적 구제 체계가 부재하거나 미비해 피해 회복이 지연되거나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과 공사를 통해 공적 구조의 신속한 피해구제체계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자본특수법인
출자금 없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공사를 이런 형태로 만든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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