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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포괄임금을 이유로 수당을 빼먹는 사업장을 9월부터 두 달간 집중 감독해요
- 발표일
- 2026.09.15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인사·노무
핵심 요약
-
01
9월 15일부터 하반기 기획 감독 시작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이 진행돼요. 제보가 많았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포괄임금
-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묶어서 한 번에 정한 임금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쓰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 맞는 수당은 따로 챙겨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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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 특히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중점 감독 대상이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수를 명확히 기재·관리하고, 포괄임금 약정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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