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을 기금에 넣는 비율의 법적 하한이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 이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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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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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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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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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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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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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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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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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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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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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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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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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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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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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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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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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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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벌금 기금전입비율 상향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기금 납입 비율 하한이 100분의 6 이상에서 100분의 8 이상으로 올라가요.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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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은 2014년 개정으로 100분의 4 이상에서 100분의 6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것인데, 당시 의결된 법제사법위원회 제안 대안에서는 “향후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을 명기한 바 있음. 이제 지난 개정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현재 대통령령도 그 비율을 100분의 8로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법적 기준의 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상향함으로써 향후 기금의 재원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마련과 관련된 국가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벌금이 집행되는 사건이 주로 해당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신규 대상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금에 납입하는 비율의 하한을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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