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 검사로 생부가 명백하면 가정법원 확인으로 남편의 친생자 추정을 배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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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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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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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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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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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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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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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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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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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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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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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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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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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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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생자 추정 배제 예외 신설(민법 제844조제4항 신설)
과학적 방법의 검사 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생부임이 명백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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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중 아내가 남편 아닌 타인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러한 경우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도 없음.
친생자 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혈연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여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 어머니ㆍ자녀ㆍ생부ㆍ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844조제4항 신설 및 제8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친생자 추정과 관련된 부모, 자녀 및 생부 등 가족관계 당사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기업의 적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과학적 검사로 생부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절차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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