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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연예기획사와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본격화
- 발표일
- 2026.09.15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
핵심 요약
-
01
연예기획사와 침해사례 공유하는 실무회의 개최
지식재산처가 9월 17일 주요 연예기획사 6곳과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요. 현장 침해사례를 공유하고 행정조사와 연결할 협력 절차를 논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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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유명인(연예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인격 표지권 침해 의심 행위에 대해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대상이 될 경우 침해행위 중지, 상품 폐기,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함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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