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내란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4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내란행위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두고, 활동기간은 구성 완료일부터 1년이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