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를 모욕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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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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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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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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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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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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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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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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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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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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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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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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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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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사자 모욕죄 신설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와 별도로, 사자(死者)를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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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모욕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자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 참사 사건과 유명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하여 악성게시물로 인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 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출판물 등에 적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공연히 사자를 모욕하거나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출판물 등을 작성하거나 게시한 개인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 의무는 원문 요지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 등에 게시물을 올릴 때 사자에 대한 모욕이나 비방,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기업이 운영하는 게시판이나 콘텐츠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요지에는 신설·확대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형량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형량은 원문과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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