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돌봄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안전휴가·질병휴가를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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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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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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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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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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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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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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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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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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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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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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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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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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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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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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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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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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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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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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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자체의 돌봄노동자 보호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위 향상,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명시해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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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저출산ㆍ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건설노동자ㆍ가사노동자ㆍ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통해 종합적ㆍ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업적 위상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돌봄노동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위 향상 및 권리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휴업수당, 적정임금, 퇴직급여 등 근로여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돌봄노동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휴가, 질병휴가, 휴게시간 및 관련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업무상 재해와 업무중지, 이용자등의 폭언등에 대한 조치, 인권교육,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음장치 등의 설치 사실의 고지 등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정의와 적용 범위는 법안의 정의 조항에 따르며, 제공된 원문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은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가·휴게, 인권보호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본문과 시행 시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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