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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돌봄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안전휴가·질병휴가를 줘야 해요

제안일
2025.05.01
의안번호
22103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1
  2. 위원회 심사
    05.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지자체의 돌봄노동자 보호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위 향상,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명시해요(안 제3조).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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