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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남은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가도록 정해요

제안일
2025.05.01
의안번호
22103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1
  2. 위원회 심사
    05.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그 소속기관, 서울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했어요. 이전 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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