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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건설·부동산 분쟁을 국토교통부의 통합위원회가 한 창구에서 조정해요

제안일
2025.05.01
의안번호
22103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22명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1
  2. 위원회 심사
    05.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국토교통부에 통합위원회를 설치해 건설·부동산 분쟁 조정 사무를 한곳에서 맡도록 했어요. 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신분보장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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