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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기본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세워 아동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해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5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

    지금은 개별 법률이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안은 아동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의 법적 지위 개별 법률이 교육·복지 등 정책 목적에 따라 아동을 규정하고,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인식함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를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법
특정 분야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법이에요. 세부 내용은 다른 개별 법이나 계획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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