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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4건)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로 주식을 사고팔면 검찰 고발과 과징금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09.16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
핵심 요약
-
0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4건 검찰 고발·통보
증권선물위원회가 9월 16일 회의에서 서로 다른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4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어요. 4건은 별개 사건이라 각각 따로 조치됐어요.
용어 설명
- 미공개중요정보
-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되면 주가 같은 증권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정보를 말해요. 이런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면 불공정거래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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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상장회사 임직원, 공개매수예정회사 및 계열회사의 내부자,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경영진, 대량취득·처분자 및 그 대리인, 미공개정보 수령자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내부자는 직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상장사 임원·주요주주는 주식 소유상황을 5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수령자도 이를 알면서 거래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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