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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공유토지를 법원 소송 없이 지적소관청을 통해 분할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5.07
의안번호
22103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례 적용 대상 토지 범위

    법 시행일 이전부터 공유토지였던 토지 중,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해 온 토지가 대상이 돼요. 일부 복리시설 토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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