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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거용 특정건축물도 기준을 맞추면 사용승인을 받아요

제안일
2025.05.09
의안번호
221044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특정건축물 정의 및 적용 범위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미취득 건축물, 용도변경 미신고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으로 정의하며, 세대당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에서 전용된 주거시설에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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