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법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고용보험 등 위탁사업의 근거를 독립 법률로 갖게 돼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4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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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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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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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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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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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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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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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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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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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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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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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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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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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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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복지공단 설립 근거의 독립 법률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조항에 있는 공단 설립 근거를 근로복지공단법으로 독립시키려는 내용이에요. 공단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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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설립근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재ㆍ고용보험 이외에 임금채권, 퇴직연금, 근로복지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공단의 위탁사업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업무상 재해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단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업,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및 업무상 재해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공단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함(안 제7조).
라. 공단의 수입에 정부수탁사업과 관련한 전입금, 국가 보조금을 포함시켜 산재보험 지급 등 공단의 업무특성을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하고, 대내ㆍ외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안 제18조).
마.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공단 이사장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분사무소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함(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위탁사업과 관련된 기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공단의 설립, 업무, 운영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주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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