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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할 때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등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일
2025.05.09
의안번호
22104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기본사항 법제화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를 민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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