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할 때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등 의무를 지게 돼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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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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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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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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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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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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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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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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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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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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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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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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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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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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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기본사항 법제화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를 민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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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유명 웹툰 플랫폼인 ‘피너툰’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소장용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는 더 이상 콘텐츠를 열람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제공중단에 의한 피해’ 가 전체 24.4%를 차지해 피해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잇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 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 제공ㆍ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3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디지털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 규정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디지털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원문 요약만으로는 서비스 종료·제공중단 시 고지나 보상 등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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