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서 법을 왜곡하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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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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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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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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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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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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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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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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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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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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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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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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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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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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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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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왜곡죄 신설 제안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두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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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원과 검찰이 법을 왜곡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바 있으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던 것인바,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법관 또는 검사가 ‘사실관계의 조작,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의 부적용 혹은 법규정의 그릇된 적용’ 등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현행 제도상 이와 같은 법왜곡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징계나 탄핵 등이 있으나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하여 실제 법왜곡행위를 막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를 함에 있어 법을 왜곡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판결을 통해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법관과 검사예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제시한 의무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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