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 관계자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임명 절차와 수사 기간이 정해져요

제안일
2025.05.12
의안번호
22104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12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 수사대상 및 목적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의 위법 행위와 사법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