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승인 없이 승인 중요 사항을 바꾼 기업이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형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5.15
- 의안번호
- 22105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5.152025.05.15
-
위원회 심사05.162025.05.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승인사항 변경 위반에 대한 형벌 요건 축소
기초연구구역·산업구역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 없이 중요한 사항을 바꾼 경우,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만 형벌을 받게 돼요. 현행은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형벌 대상이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종전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가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와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한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문언과 개별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주승인을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해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승인사항 변경 위반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벌(징역·벌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바뀌며, 세부 형량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외국인전용 약국 표시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