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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승인 없이 승인 중요 사항을 바꾼 기업이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형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5.05.15
의안번호
22105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승인사항 변경 위반에 대한 형벌 요건 축소

    기초연구구역·산업구역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 없이 중요한 사항을 바꾼 경우,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만 형벌을 받게 돼요. 현행은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형벌 대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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