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면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19
- 의안번호
- 22105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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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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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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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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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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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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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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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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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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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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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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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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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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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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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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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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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행위 손해배상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상인의 상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상법 제66조의2 신설(안)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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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 확정 후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상행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실제 손해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배상책임이에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수와 상한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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