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집단적 피해가 생기면 대표당사자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19
- 의안번호
- 22105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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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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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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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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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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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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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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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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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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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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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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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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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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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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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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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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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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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 허용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면 대표당사자가 피해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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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및 대량정보처리 속성에 따라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집단적 피해 발생 시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에 대한 회복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ㆍ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대표적으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례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활발한 미국과 특별법으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독일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제고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실제 기능하도록 하여 엄격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폭을 넓혀,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집단적 피해의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집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 업종이나 요건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집단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범위는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법안 본문과 조문별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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