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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소송법안

집단적 피해가 생기면 대표당사자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19
의안번호
22105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 허용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면 대표당사자가 피해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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