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20
- 의안번호
- 221055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7.02.12D-82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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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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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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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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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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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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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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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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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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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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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75호-
접수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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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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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72026.03.27 -
본회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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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8.112026.08.11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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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후원자 혜택 조성 의무(제3조제3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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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후원자에 대한 포상, 후원우수기관 인증 등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공익적 분야에 비해 민간으로부터의 후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문화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문화예술후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확대하거나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을 양성하는 등 후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공익법인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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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7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12
적용대상 (일반)
문화예술후원을 받거나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 기업 및 개인 후원자, 공익법인,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공포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해요. 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기관은 인증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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