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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500명 내외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져 헌법개정안을 함께 준비해요

제안일
2025.05.20
의안번호
221055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0
  2. 위원회 심사
    05.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기초안 확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마련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했어요. 확정된 기초안은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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