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외에 외국과 외국인 단체까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5.21
- 의안번호
- 22105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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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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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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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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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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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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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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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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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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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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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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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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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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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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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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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제정세와 변화와 다원화된 국제 환경 하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ㆍ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 및 제9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행위를 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국가기밀이나 핵심기술을 취급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과 외부 협력자는 특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수사·재판 단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현재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국가기밀과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 통제, 정보 취급 기준, 임직원 보안 교육 등을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간첩죄와 핵심기술 유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제안이유문에는 구체적인 법정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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