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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외에 외국과 외국인 단체까지 넓어져요

제안일
2025.05.21
의안번호
22105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1
  2. 위원회 심사
    05.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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