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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품권법안

상품권 발행자는 신고 후 발행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최초판매일부터 5년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5.05.22
의안번호
22105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2
  2. 위원회 심사
    05.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상품권 발행자 신고제 도입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발행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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