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정책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ISMS-P 인증을 취소받은 기업이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받아요

발표일
2026.09.16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정보보호·보안

핵심 요약

  1. 01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함께 할 수 있어요

    인증심사 때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고쳐요.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ISMS-P 인증
기업이 스스로 만든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함께 인증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