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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면 자금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27
의안번호
22106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조세#통상·관세#ESG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7
  2. 위원회 심사
    05.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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