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산사료를 별도 법으로 관리하고 수산사료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5.28
- 의안번호
- 22106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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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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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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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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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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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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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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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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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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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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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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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8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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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9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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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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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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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산사료 전용 법적 근거 신설
현행 사료관리법은 축산동물 사료 중심이라 수산사료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요. 이 법안은 수산사료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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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료관리법은 동물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동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산사료의 특수성 반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특히 수산사료로 사용되는 단미사료의 경우 수산사료 검정의 전문성 문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등 축산동물용 사료와 차별화된 수산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료관리법 상 관련 근거가 부재한 현실임.
이와 함께 수산자원 고갈 등 수산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사료 산업의 육성과 제조·판매·수입 과정의 안전성 확보 등 수산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사료의 생산 및 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산사료 실태조사의 시행, 수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도모하고 수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사료의 생산, 제조, 판매, 수입에 관여하는 사업자와 수산사료 검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 확정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산사료 제조·판매·수입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관리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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