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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산사료를 별도 법으로 관리하고 수산사료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5.28
의안번호
22106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8
  2. 위원회 심사
    05.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산사료 전용 법적 근거 신설

    현행 사료관리법은 축산동물 사료 중심이라 수산사료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요. 이 법안은 수산사료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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