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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국가금융교육계획을 세우고 학교 금융교육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05.29
의안번호
22106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9
  2. 위원회 심사
    05.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금융교육계획 수립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지역 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금융교육 추진 기반 마련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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