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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은 훈련 사고 때 피해 보상과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05.30
의안번호
221063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사훈련영향지역 지정과 주민 보호

    대규모 군사훈련이 잦은 제병협동훈련장이나 공지합동훈련장에 인접한 읍·면·동을 군사훈련영향지역으로 정해요. 이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핵심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사훈련 사고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제안이유). 군사훈련영향지역 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 복구·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두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요(안 제23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사훈련영향지역
대규모 군사훈련이 자주 이루어지는 훈련장에 가까운 읍·면·동을 가리켜요. 이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지역으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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