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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일
2025.06.05
의안번호
22106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25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현행법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더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상법에 명시하여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 관행 개선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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