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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정보원이 국가기밀 등급과 지정·해제 기준을 정하고, 누설자는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6.10
의안번호
2210697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기밀 보호·관리의 법률 근거 마련

    현재 대통령령에 있는 국가기밀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어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기밀 보호의 균형을 법률 차원에서 규율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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