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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임신중지 약물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방식으로 도입 추진해요
- 발표일
- 2026.09.16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 안으로 도입 추진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하고 관리하는 방안이에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이 경우 법을 바로 없애지 않고,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법을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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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여성 및 관련 의료기관(의사, 약사 등 의료 종사자)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 내 의사는 임신중지 약물의 직접 처방·조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식약처 허가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효과·품질 자료를 제출하고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 등 위해성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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