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석사·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국립 학교로 법적 지위가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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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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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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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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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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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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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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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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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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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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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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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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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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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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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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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학교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예술영재 발굴과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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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 고등교육기관임. 한예종은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인 19위를 달성하여 아시아 전체 대학 중 1위를 차지하였음.
이와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현재 운영중인 예술전문사 과정에 대한 석사?박사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창의적 예술인재의 양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술영재 발굴 및 창조적인 전문예술인 양성을 도모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세계적인 예술인재 양성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인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다른 예술 대학 또는 학과와 협력하여 예술 관련 학술ㆍ학문ㆍ교육 연구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는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 및 소속 학과를 두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대학원을 둠(안 제8조 및 제9조).
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함(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대상은 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학생, 예술영재 교육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기준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협력 노력 의무와 예술영재교육 실시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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