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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추납제도 개선에 이어 사회보장 전반 불합리한 요소 전면 점검

사회보장제도 중 허점과 편법이 있는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추진단이 발족돼요

발표일
2026.09.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 추진단 발족

    보건복지부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전반을 점검하는 추진단을 꾸렸어요. 추진단은 2026년 9~10월에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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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추후납부제도(추납)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나중에 보험료를 내서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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