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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추납제도 개선에 이어 사회보장 전반 불합리한 요소 전면 점검
사회보장제도 중 허점과 편법이 있는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추진단이 발족돼요
- 발표일
- 2026.09.16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 추진단 발족
보건복지부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전반을 점검하는 추진단을 꾸렸어요. 추진단은 2026년 9~10월에 운영돼요.
용어 설명
- 추후납부제도(추납)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나중에 보험료를 내서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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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등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이용자와 해외 거주 후 국내 입국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주요 검토 대상이에요. 아직 검토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검토 및 논의 단계로 확정된 신규 의무는 없어요. 향후 과제가 확정되면 추납 상호주의 적용 여부와 기초연금 국내 실거주 요건 등이 법령 또는 지침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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