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량이 올라가고 처벌 수단이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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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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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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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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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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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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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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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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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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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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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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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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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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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해 수단 확대
현재 신문, 잡지, 라디오 등으로 한정된 가해 수단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온라인 게시물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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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보통의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사자명예훼손의 죄는 친고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연말의 여객기 사고 및 과거의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여러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명예훼손성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가해 수단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그 형량 역시 낮으며,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에 유가족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 친고죄로 되어 있는 등, 그 피해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명예훼손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9조제1항 및 제3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대상이에요. 출판물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직접적인 의무 부과보다는 처벌 범위와 형량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출판·게시물 관리 주체는 명예훼손 관련 표현을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징역,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형량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법정형 수치는 법률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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