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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량이 올라가고 처벌 수단이 넓어져요

제안일
2025.06.12
의안번호
22107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해 수단 확대

    현재 신문, 잡지, 라디오 등으로 한정된 가해 수단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온라인 게시물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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