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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일제강점기 유가증권 등을 가진 국민은 1년 안에 실태조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12
의안번호
221075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철강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두어 실태조사를 맡도록 해요. 위원회는 구성 후 2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며, 필요하면 1회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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