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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가 시민 참여 공론화로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논의해요

제안일
2025.06.12
의안번호
221076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장·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위촉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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