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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실증·운행 데이터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12
의안번호
22107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우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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