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D프린팅 업체가 제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모의 총포 위험성 교육·홍보에 참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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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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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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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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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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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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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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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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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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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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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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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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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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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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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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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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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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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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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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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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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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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D프린팅 총기 대응 근거 마련
3D프린팅으로 만든 총기의 불법 유통과 테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에는 미국 ATF의 감시 사례도 참고로 소개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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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가 테러에 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에서는 총기류와 폭발물을 다루는 연방기관인 ATF(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총기의 제작ㆍ생산ㆍ소지ㆍ사용에 관하여 감시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ㆍ소지ㆍ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와 3D프린팅 제작물을 다루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제안 단계로 최종 적용 범위는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정보 관련 사항과 교육·홍보에 대한 업체의 참여가 주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강도는 제안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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