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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D프린팅 업체가 제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모의 총포 위험성 교육·홍보에 참여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8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3D프린팅 총기 대응 근거 마련

    3D프린팅으로 만든 총기의 불법 유통과 테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에는 미국 ATF의 감시 사례도 참고로 소개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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