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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이 교육·취업·의료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8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 신설

    지능지수 71~84 수준이면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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