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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업이 인권·환경실사 체계를 갖추고 이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83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SG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 구축 의무

    기업은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경영책임자 등은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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